YLC 3차 Y.E.S기본과정

  CO-YLC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11월 10일 홍익대학교 경영관 B406호에서 Y.E.S 3차과정이 이루어졌다. 앞서 열렸던 Y.E.S 1차, 2차과정과는 달리 이번 3차과정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국제 시사 이슈들을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각 측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 이번 Y.E.S과정의 주제와 이에 따른 각 조의 입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유류세 인하 (찬성: 창의조 / 반대: 열정조)

찬성: 경기불황으로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기름값은 오르면서 가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볼 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반대: 유류세 인하로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유류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유류세인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반대한다.

– 경제 민주화 (찬성: 지혜조/ 반대: 혁신조)

찬성: 경제민주화란 올바른 소득 분배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가 각자의 몫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최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민주적인 경제구조와 올바른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중견기업육성을 통한 동반성장유도 그리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치중되어있다. E또한 경제민주화가 대선시기를 맞아 표심을 얻어보려는 포퓰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경제민주화는 지나친 대기업 규체를 통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지나친 대기업 규제를 통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대외경제력을 낮추는 방안이다.

– 공기업 민영화의 득과 실 (찬성: 협동 / 반대: 도전)

찬성: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막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 국민들 모두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공기업인 만큼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적인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외국자본에 침식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데에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재 공급의 어렵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

 

Y.E.S 1차과정, 2차과정과 다르게 토론이라는 색다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Y.E.S를 통해 사회적인 쟁점과 맞닿아있는 많은 경제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다. 각 조들의 뛰어난 발표들 가운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발표를 선보였던 도전조가 우수조로 뽑혔다. 총 네 번에 걸쳐진 Y.E.S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되가는 시점에서, 신입회원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넓혀졌으리라 짐작된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Y.E.S 4차과정도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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